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31, 2015. 5.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별지제30호서식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62, 2014. 12. 9.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3, 2005. 5. 26.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